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건의안 채택에 앞서 '농산물 추가개방 결사반대'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재준, 서석영, 박창욱, 정영길, 신효광, 이충원, 정근수, 최병근, 노성환 의원. /사진제공=경북도위회



경북도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와 미국 백악관 브리핑 내용이 엇갈리며 미국산 사과 검역 기준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농민들의 불안이 확산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정부가 최근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은 없다고 밝혔으나 사과를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검역기준 완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현장에서는 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농업 분야가 협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경북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보호 원칙 관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검역완화 요구 거부와 식량주권 수호 △농업·농민 보호대책 마련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이자 국민 건강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며 농산물 검역절차 완화와 추가 개방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은 "정부가 농업과 농민을 협상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국내 과수농업 기반은 무너지고 지역 경제에도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검역완화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추가 개방으로 이어지는 만큼 논의 자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