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의 본질을 잊지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사진은 지난 25일 정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장관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 개혁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사법제도 역시 일반 국민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민생정책"이라며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본연 목적을 벗어나 정적 제거와 정치 수사 도구로 남용돼 온 검찰 수사권. 특히 수사개시권과 인지 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며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전념하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확실히 전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국민 신뢰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