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아한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7월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한다.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 판매의 경우에는 소비 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 증명됐다. 다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 반짝 효과에 그칠 게 분명하다"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면서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 정신을 더 발휘해야 한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며 "어느 한쪽 면만 있어서 되겠나. 소뿔을 바로 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도 이런 점을 유념하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정기국회가 전날(1일) 막을 올렸다.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하는 공동 주체"라며 "현재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여러분도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