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공개 석상에서 금융위원회를 극찬하면서 금융정책·체계 개편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 '해체' 논란의 중심의 금융위는 존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내년도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예산 1조 1000억원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연구개발(R&D) 기술에 투자하려면 500억~1000억원이 든다"며 "모태펀드를 기초로 한 스케일업, 성장에 1000억~2000억원을 투자하는 건 지금 대한민국에 없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이럴 때 재정이 조금만 들어오면 (좋겠다)"며 "많이 안 늘려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기본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예대 마진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 사업을 하도록 바꿔야 한다"며 "(다만)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니니까 일단 재정 분야에서 위험 감수를 하면 모범적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린 돈을 잘 쓰는 게 능력(이다). 돈을 아끼는 게 능력이 아니다"며 "(필요한 재정을) 이야기해보라. 얼마나 늘리면 되나?"고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자 권 부위원장은 "너무 많이 안 주셔도 적당하게만 주시면…"이라며 웃었다. 이 대통령의 지지를 얻은 권 부위원장은 5000억 원 정도의 재정 지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 5조 원 정도의 (모태펀드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며 "그만큼 새로운 투자가 대체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투자 시장이 열리는 거다. 고민을 해 보자"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 투자하려면 무섭다. 원금을 날리지 않을까(하고)"라며 "그것을 보장해주는 재정이 있으면 공포감이 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태펀드는) 중소기업부보다 금융위 소관일 가능성이 많은데 요새 열 일하고 있더라"며 "잘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의 칭찬은 한 번 더 이어졌다. 권 부위원장이 준비해온 금융위 부처 보고 말미에 "금융위가 잘 하고 있다고 해 주셨는데 더 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잘 하고 계세요"라고 다시 애정을 드러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이관해 사실상 금융위를 '해체'하는 감독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전날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대통령실과 금융위 해체 등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고 오는 25일 해당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의 국회 처리 방침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석 달 동안 금융위는 '해체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회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당국 개편안 질의에 "가정에 기반해서 말을 하거나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금융위를 지키려는 소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지적에는 "만약 내용이 공개되고 제게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생기면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