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재해를 유발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준정부기관 중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있었던 농어촌공사의 김인중 사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산재와의 전쟁'에 나선 이재명 정부의 칼날이 공공기관을 향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 경영 원칙을 어겨 중대재해를 유발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준정부기관 산재 사망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KRC)의 새 수장이 된 김인중 사장은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따르면 KRC는 전체 57개 준정부기관 중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같은 기간 안전 예산이 1조2544억원에서 1조6436억원으로 31% 늘었음에도 사망사고는 계속됐다. 지난해 안전관리등급은 3등급(보통)에 그쳤다.

전임 기관장이었던 이병호 전 사장은 지난해 건설공사 발주 현장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로 인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부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2023년에는 부실한 안전관리로 인해 전라남도 함평에서 수문관리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으나 당시 KRC는 도급계약을 근거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공기관의 안전불감증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 5월 취임한 김 사장은 아직 산재사고를 겪지 않았으나 산재 사망 1위 준정부기관인 만큼 정부가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크다. 한 건의 사고만 발생해도 '해임'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부담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부는 산업현장 안전 확보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있었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중대 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공공기관 운영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매해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 경영 책임'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새로 반영한다.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 예방' 분야 배점(현재 100점 만점에 0.5점)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명기하려는 것"이라며 "기관장들이 안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안전에 쓰는 돈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들, 그중에서도 산재가 많았던 곳들은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계속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KRC 측은 산재 예방 대책을 묻는 이틀간의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