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경북도의원(경산3)이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도의회



박채아 경북도의원(경산3)은 지난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의 불법 영업과 허술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경북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가 중고차 매매업이 활발한 5개 도시(경산·경주·안동·구미·포항)를 대상으로 2024년 3~4분기 단속 자료를 표본 조사한 결과 △성능·상태 미점검 △점검 기록 미교부·미고지 △유효기간 경과 △성능보증보험 미가입 등 중대한 위법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시·군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위반사항 없음"으로 기재돼 실제 현황과 큰 차이를 보였다.

박 의원은 "중고자동차매매업체들이 성능점검기록부를 위조·변조하거나 누락하고 성능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후 철회하는 불법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시·군 교통 행정부서의 점검은 부실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군의 안일한 교통행정은 사실상 관리·감독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상북도가 이를 바로잡을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없는 것인지 도민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중고자동차 매매 과정에서 성능점검 기록 정보를 기초자치단체도 공유·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정당한 공권력으로 단속해 도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