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직개편 추진안/그래픽=김은옥 기자


이번 주말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윤곽이 나온다. 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고위당정협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부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는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책 기능을 뗀 금융위는 감독 기능에 초점을 둔 금융감독위원회로 거듭난다. 금감위 산하에는 금융감독원과 현재 금감원의 소비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격상시킨 금융소비자원이 설치될 전망이다. 사실상 2008년 해체됐던 금감위가 17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여러 방안을 두고 의견을 조율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금융당국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험로가 예상된다.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할 경우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후속 입법을 다뤄야 한다. 이를 다룰 정무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에 자리해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재정적 부담도 적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경우 2026년부터 20230년까지 5년간 총 477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 해체에 내부 직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포용금융이나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무 부처를 해체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고 금소원이 분리되면 컨트롤타워가 명확지 않아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금융위는 '서울 근무'라는 이점으로 행정고시 재경직 최상위권 합격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으나 금융당국 개편이 확정되면 직원 일부는 기재부가 위치한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

분산되는 기관 간 업무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나눌 것인지도 쟁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에서 금소원이 분리되면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 양 기관 간의 조율과 협의를 담당하는 금융감독 장치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

금융권은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소보원 등 눈치를 봐야 할 시어머니가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정책의 특성상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각 기관이 제 목소리를 내며 '밥그릇 싸움'이 난무할 수 있다"며 "금융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규정을 바꾸거나 새로운 금융회사를 세우려 할 때마다 4명의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이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한 최종 합의안에 동의할 경우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