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 비판… "레임덕 시작되나"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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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조직 개편이 아니라 정부 조직 파괴인 거 같다"고 말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큰 걱정은 검찰 해체"라며 "취임 100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은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했다. 그런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관철한 모양새다. 이제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 정청래"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검찰청을 해체해 2개 조직으로 쪼개는 것으로도 모자라 보완 수사권마저 빼앗겠다고 한다"며 "지금 특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틀어쥐고 칼춤을 추고 있는데 검찰만 이를 쪼개겠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모두 장악하게 되면 그야말로 괴물 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원전 건설과 운영과 관련된 부문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선 문재인 정권 탈원전 시즌2라고 비판했다. 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젠더 갈등 온상이었던 여성가족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의 원흉이 될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로 대체하는 안에 대해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 내쫓기 위해 법과 조직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위인폐관은 금시초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이를 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결국 대통령실이 예산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졸속 개편안을 민주당은 불과 2주 만인 오는 25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2주 만에 졸속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이 묻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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