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은행 사기 이용 계좌 현황/그래픽=김은옥 기자


최근 5년여간 국내 은행 6곳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계좌 수가 15만개를 넘어섰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1분기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IBK기업은행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이 정지된 계좌는 총 15만82개다. 해당 수치는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내역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의 전체 지급 정지 계좌 수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연도 별로 보면 ▲2020년 2만3381개 ▲2021년 2만7967개 ▲2022년 2만8185개 등으로 늘었다. 2023년에는 2만7652개로 전년 대비 다소 줄었으나 2024년 3만2409개로 다시 올랐다. 특히 올해는 1분기에만 1만488개의 계좌가 정지됐다.


단순 계산으로는 올해 연간 처음으로 4만개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은행 역시 시중은행보다는 적지만 매년 정지된 계좌 수는 증가했다. 2020년부터 올 1분기까지 주요 지방은행 5곳(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에서 사기 이용 계좌 신고로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9621개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를 금융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 대응을 위해 은행권·수사기관·금융당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전 차단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 역시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