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조지아주 내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기습 단속해 한국인 직원 300여명을 기습 단속·구금하는 모습. /사진=뉴스1


한국과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인하 합의를 위해 막대한 대미(對美) 투자를 약속한 것에 대해 미국 경제학자가 비판하고 나섰다. 막대한 투자금으로 자국 수출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서방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CEPR) 소속 딘 베이커 선임경제학자는 지난 11일(현지 시각) 홈페이지에 '일본과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보다 자국 수출업자에 돈을 줘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베이커 경제학자는 한국과 일본이 기존 25%의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가로 각각 3500억달러(약 480조원)와 5500억달러(약 750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합의를 지적했다. 그는 "투자의 성격이 트럼프의 설명과 유사하다면 (한국과 일본의) 합의 수용은 어리석다"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체결 후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히며 투자처를 미국이 선정하고 투자 수익의 대부분을 미국이 갖겠다는 발언으로 불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베이커는 합의의 비효율성을 손익 계산을 통해 지적했다. 그는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의 연간 대미 수출 손실액은 약 125억달러(약 17조원, GDP의 0.7% 수준)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특별히 좋은 거래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일본 역시 연간 140억달러(약 20조원)의 수출을 지키기 위해 550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막대한 돈은 (관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자국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쓸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베이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트럼프는 자신이 맺은 합의에 스스로 구속되지 않는 인물"이라며 거액을 투자하고도 언제든 합의를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번 대미 투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짜 돈'을 건네주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한국과 일본에 실익이 거의 없는 위험한 거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