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차관, 비자 개선 등 논의… "미국 재입국 불이익 없을 것"
이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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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4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의 한미 외교차관회담에서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결 및 비자 제도 개선 협력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회담 서두에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미국 내 구금시설에서 감내해야 했던 불편한 처우에 대해 언급했다. 해당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았던 것에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은 미국 측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 방지 및 제도개선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청하면서도 이번 구금 사태의 초동 대응 직후 이뤄진 랜도 부장관의 방한은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뿐 아니라 한미관계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시의적절한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이번 구금 사태 해결 과정에서 한미 양 정상 간 형성된 유대관계와 양국의 호혜적 협력의 정신이 작용했다"며 "귀국자의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며, 한국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외교·국무부 간 워킹그룹 창설과 비자 관련 상담창구 개설 등 후속 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자"라고 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및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진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어떠한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 경제·제조업 부흥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관련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했다.
한·미 양 차관, 외교 일정과 더불어 한반도 안보 정세 다뤄
양 차관은 9월 유엔총회, 다음 달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행사 계기 한미 고위급 외교 일정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여러 계기를 활용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선·원자력·첨단기술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더욱 진전된 협력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양국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창출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이날 회담에선 한반도 및 역내 경제·안보 정세도 의제로 다뤘다. 박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감한 바와 같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 측이 피스메이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랜도 부장관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향후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차관회담에 앞서 랜도 부장관을 접견했다. 조 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가 한미 모두에게 윈윈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랜도 부장관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 간 합의사항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구체적 조치로 이행될 수 있도록 랜도 부장관이 직접 챙겨봐 달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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