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Fed 리사 쿡 이사 해임 무효 판결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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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항소법원이 연방준비제도(Fed) 리사 쿡 이사가 직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이날 쿡 이사 해임에 대해 무효 판결했다. 지난 9일 연방 지방법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 통보를 무효화를 판결한 바 있다.
이번주 Fed 주요 금리 결정을 앞두고 쿡 이사를 해임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무산됐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신속히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질렀다며 해임을 추진했으나 쿡 이사는 혐의를 부인했다. 쿡 이사의 변호인들은 이번주 Fed 회의 직전에 해임을 시도한 것에 대해 Fed 금리 투표를 혼란에 빠트려 국내·국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연준 통화정책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16~17일에 열린다. 이번 FOMC에서는 고용 시장 약세를 고려해 올해 첫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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