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세력 뿌리뽑을 것… 국힘 장외투쟁은 대선불복"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배임죄 폐지·내년도 예산안 처리할 것"
염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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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내란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00일 내란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며 "그 다짐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척결에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며 "일례를 들면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을 위해 증감법(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과제는 명확하다"며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첫째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 안정과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며 "둘째로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해소하기 위해 가짜 정보 근절법과 사법개혁 같은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검찰과 가짜 정보 개혁도 일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로는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킬 것이며 배임죄는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네번째 과제는 "이번 국정감사 목표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특히 국정감사 상황실에 사법피해 신고실을 조성하고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2026년도 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반드시 법정시한 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이 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서는 김 원내대표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 불안 해소가 최우선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란 재판과 관련해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년 1월 다시 풀려날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자각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은 사법부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수단"이라며 "서울지법이 지귀연 재판부에 판사 한명을 추가로 배치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국민이 안심하게끔 사법부는 내란 척결에 대해 단호하며 공정하고 무엇보다 신속히 처리할 것을 천명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을 향해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대화 원칙은 분명하다"며 "민생은 함께한다. 그러나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고 했다. 또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며 "장외투쟁과 대통령 탄핵 운운은 명백한 대선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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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