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두번째 미국 방문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동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두 수장의 부재 중에 금융당국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4일 미국 뉴욕 방문길에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3박5일의 일정을 시작했고 두 금융당국 수장과 'K증시 세일즈'에 나설 예정이다.

두 금융당국 수장이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당국 개편안을 담은 정부 조직법을 처리하는 과정에 두 금융당국 수장이 부재란 점도 눈에 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직개편안은 이번 정부 조직법 처리의 핵심 안건이다. 지난달 13일 국정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재부의 거시·정책·세제 기능에는 국내 금융정책이 추가되면서 '재정경제부'로 재편된다.

또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새로 만든다. 금감원과 소보원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 후 내년 1월2일부터 새 금융 감독 조직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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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금감원·금소원… 쟁점은 금융감독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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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금융감독 정책이다. 당장 금융위 내부에서는 신설 재정경제부로 이관될 부서와 인력을 두고 직원들 동요가 크다. 재정경제부에 금융정책, 금융산업 및 자본시장 정책이 넘어가면서 현재 금융위 인원 절반인 130여명이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근무 지역이 서울에서 세종으로 바뀌는 탓에 인력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경부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넘어가면서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사무처에 남게 되는 직원들의 업무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임원(CEO)의 중징계 등 제재권을 금감위가 가져가는 내용이 '금감위 설치법'에 담기면서 금감원 내부의 반발은 한층 커지고 있다. 금소원 분리에 공공기관 지정이 겹친 상황에서 제재 권한이 뺏긴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로 정부 조직 유관 법안의 국회 통과가 험난할 것을 예상해 패스트트랙으로 가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 갈등 속에 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금감위의 역할과 권한을 두고 기관 간 파열음은 증폭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협조를 못 얻을 경우 내년 하반기까지 은행법, 금융위설치법 등 유관법안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소 180일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내년 4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당국 두 수장은 직원들에게 조직개편안을 수용하라는 입장을 밝히며 '원팀'을 강조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 임원회의에서 "감독체계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개월 논의와 당정대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발표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취임식에서 직원들에 대한 편지 형식으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게 우리 책무이자 의무"라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