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업체 CEO들에 대한 국감 소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022년 각 상임위 복도에서 국감 자료를 준비하는 모습. /사진=뉴스1


새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과징금은 물론 퇴출까지 거론하는 고강도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국감 소환 압박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25일 건설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가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며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증인 채택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환노위도 지난주 각 의원실로부터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을 제출받았다. 환노위는 향후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안을 공식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위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대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13명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만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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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건설면허 취소 등 강력 제재 요구… 건설업계 "망신주기 아닌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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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고속도로·교량 공사장에서 추락과 붕괴 사고로 6명이 숨졌다.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선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DL건설 의정부 아파트 공사장 사망사고에 이어 이달 GS건설 서울 성동구 아파트 건설현장, 대우건설 울산 북항터미널 현장과 시흥 아파트 현장, 롯데건설 김해 아파트 현장 등에서도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우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에서 불법 노동으로 추방된 한국인 하청업체 직원이 포함돼 있어 외교통일위원회로 국감 이슈가 확산됐다. 안전사고를 넘어 외교 문제까지 얽히면서 CEO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에도 건설업체 CEO들이 국감장에 불려나갔다. 전중선 전 포스코이앤씨 사장, 최금락 태영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이 증인석에 앉았다. 당시 평택물류센터 갑질 논란,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폭발사고, 원전 하청업체 도산 문제 등이 국감 논쟁에 올랐다.


건설업계는 CEO가 소환될 경우 대외 신뢰 하락과 발주처의 평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체 대관업무 관계자는 "CEO의 출석 여부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기 위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감이 기업인을 망신주는 자리로 전락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계 전문가들은 단순한 책임 추궁보다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CEO를 불러놓고 창피주기식 국감으로 가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