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에서 '화성형 기본돌봄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


저출생 위기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화성특례시의 '화성형 기본돌봄 정책'이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에 참석하여, 출생아 수 2년 연속 전국 1위의 배경이 된 정책을 직접 소개했다.

이날 발표회는 국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과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 시장은 돌봄 분야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자로 참여해, 연애부터 결혼, 임신, 출산, 육아까지 청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출생아 수 전국 1위, 화성형 기본돌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화성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기초 지자체 기준 가장 많은 출생아 수인 7200명과 합계출산율 1.01명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특례시 가운데 유일하게 1.0명을 넘어선 것으로, 평균연령도 39.7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다.

시는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인구 30만 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05만 명을 돌파해 전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룬 도시로 꼽힌다.


시는 결혼부터, 임신, 출산, 육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통해 인구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2025년 한 해 75개 사업에 4270억 원을 투입해 결혼·임신·출산·육아 전 단계를 아우르는 맞춤 지원을 시행 중이다.

'결혼 장려'와 관련해 미혼 청년 만남 프로그램 '화성탐사'를 운영 중이다. 2025년 1·2기 모집에는 정원 100명에 634명이 몰리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실제 커플이 결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전국 최초 신혼부부 전용 매칭통장 '연지곤지 통장' 도 도입. 월 30만 원 저축 시 화성시가 9만 원을 매칭 지원해 2년 간 최대 936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과 관련해서도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12종과 난임부부 치료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을 위해서는 산모 기초·막달·기형아 검사비를 특례시 최초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첫째 아이 100만 원부터 넷째 이상 300만원까지 현금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 지원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157개소 운영(2025년 말까지 7개소 확대 예정)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를 2030년까지 44개소 확충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화성형 기본돌봄 정책은 혼인 건수보다 많은 출생아 수로 정책 효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2024년 화성시 혼인 건수는 5597쌍이었지만, 출생아 수는 7200명에 달했다. 이는 혼인 건수 대비 출생아 수가 적거나 비슷한 다른 특례시와 뚜렷이 대비되는 수치로, 화성시는 저출생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내며 결혼→출산 연결고리를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정 시장은 "희망을 품은 존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어 "서로를 돕고 희망을 나누는 작은 손길들이 모여, 우리는 더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