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작심발언을 내놨다. 사진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반대하는 작심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뉴스1에 따르면 노 대행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며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 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행은 "이런 상황(검찰청 폐지)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겸허히 성찰하겠다"면서도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되고 위헌성 논란이 없는 성공적 검찰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 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검찰 개혁의 모습을 다듬어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낸 노 대행의 입장문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건 오점이라는 노 대행 표현은 조직에 대한 반란을 유도한 것이다. 엄정하게 기강을 잡아달라'고 정 장관에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은 "해당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는 연구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큰 원칙에 대해 반대하는 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공소청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선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전한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 폐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르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