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올 6월말 기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소폭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연내 부동산PF 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25일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이날 서면으로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 2분기중 신규 PF 취급액은 23조6000억원으로 증권사 채무보증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5000억원 증가했다.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PF시장 내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이다.


6월말 기준 금융권PF 대출(118조9000억원) 연체율은 4.39% 수준으로 금융권의 부실정리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11%포인트 떨어졌다.

한편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14조1000억원) 연체율은 29.97%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대출 잔액(연체율 산식의 분모)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연체액(분자)이 증가한 데 기인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마련한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올 6월말 5차 사업성 평가를 완료했다. 지난해 6월말 최초 평가시 부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연체 등)에 대해 우선 평가했고, 지난해 9월말 2차 평가부터는 모든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기별 사업성 평가 실시하고 있다.

올 6월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PF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는 186조6000억원으로 올 3월말(190조8000억원)에 비해 4조1000억원 감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져가 더 많음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20조8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11.1% 수준이며 지난 3월말 대비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했다. 전체 익스포져의 감소에 따라 PF 충당금 규모는 전분기말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6월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12조7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8조7000억원이 정리됐고 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4조원의 재구조화가 완료됐다.

그동안 12조7000억원의 정리·재구조화를 통해 상반기 정리·재구조화 목표(12조6000억원)를 완료했고, 그 결과 PF 고정이하여신비율 6.0%포인트, PF 연체율 4.1%포인트 하락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성 평가를 통해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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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개선 방안, 연내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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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 7월 회의에서 논의한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과 관련해 8~9월중 6차례의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권 및 건설업계가 제기한 의견에 대해 추가 논의했다.

건설업계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목표 수준과 현재 국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수준간 괴리가 크다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권은 위험가중치 차등화시 자기자본비율, 분양률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권별 부동산(PF)대출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업계 제출 의견을 종합해 제도개선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적용 유예기간 및 단계적 시행일정 등을 포함한 최종 개선안을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