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KB국민은행의 감정평가사 직접 고용에 대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모습 /사진=뉴스1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가 시중은행 국내 1위 KB국민은행의 '가치평가부' 운영에 대해 불법 감정평가법인으로 규정하고 해체를 요구했다.


협회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치평가부가 사실상 감정평가법인 역할을 하고 고액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담보대출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액은 ▲2022년 26조원 ▲2023년 50조원 ▲2024년 75조원으로 급증했다. 협약 감정평가법인에 무료 의뢰하는 탁상자문 건수는 급증했으나 정식 감정평가 의뢰와 보수 입금 건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감정평가법인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평균 120억원에 달하는 고액 부동산의 자체 감정평가 행위가 금융 리스크를 키우고 대출 안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금융기관 자체평가의 감정평가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협회는 국민은행에 ▲상생 협력을 통한 리스크 관리 ▲자체 감정평가 중단 ▲협력사 대상 불공정행위 개선 ▲부동산 담보 시장 건전성 제고를 촉구했다.


양길수 협회장은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수행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금융 건전성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침해한다"며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감정평가의 중단과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