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이 시장 혼란을 유발해 통계 폐지와 비공개 전환 등 개편 논의가 이뤄졌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가격 동향이 수요자의 혼란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수년째 지속된 가운데 통계를 폐지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계의 정확성에 비해 거래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가격통계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돼 ▲통계 폐지 ▲비공표 ▲통계청 이관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염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현행 집값 통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부동산원은 2013년 1월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통계를 발표해왔다. 시세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의 한계로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4월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주도 하에 통계가 조작됐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커졌다.


토론회에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간 아파트 가격통계의 성능 및 역할 재평가'를 주제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현행 주택가격 동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행 주택가격지수는 호가와 실거래가가 혼합돼 정확한 수치를 반영할 수 없다는 공통 분석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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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회복 위해 통계 구조 전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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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소장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의 조사대상 가격은 실거래가인지 호가인지 불분명하다"며 "주간 단위 조사에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계약일 기준 거래도 반영하기 어려운데, 사후 작업을 거치지 않아 취소 계약을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확한 자료를 위한 최소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확한 조사는 정부와 개인의 의사결정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개선 수준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주택가격 상승률로 주거정책의 성패가 평가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부동산원이 지수를 생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며 "주택가격 조사는 통계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신뢰가 중요한 주택 통계가 속보성 자료 생산을 위해 정확성을 희생하는 구조의 한계도 논란 대상이 됐다. 비표본 오차를 줄이고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수 개발 등 제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 교수는 "시세는 발표가 빠르나 시기가 지난 시장 상황으로 현재를 판단하게 하는 등 오히려 변동을 선도하고 정책 오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폐지가 어렵다면 비공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른 민간 기관과 협의해 주간 비공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래가 정보의 발전 활용이 필수이며 시장 변동에 대한 상호 평가가 가능하도록 민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간에선 주간 통계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부동산원과 KB부동산, 부동산 R114가 주간 동향 공개를 상호 합의해 중단해도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주간 시세를 공개할 것"이라며 통계 방식의 개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