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박성재·한동훈 피의자 소환… 이종섭 '도피성 임명' 수사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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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수사하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구체적으로 일정이 정해진 바 없고,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일정은 변호인 사정 등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채상병 사망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에 전격 임명됐다. 당시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였지만, 외교부는 임명에 따른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공수처의 반대 의견에도 3월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어 같은달 10일 호주로 출국했으나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귀국했고, 대사에 임명된 지 한달이 되지 않은 3월29일 사임했다.
특검팀은 한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 2023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호주 대사 인사 검증 과정 전반 등을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공수처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대통령실 등이 개입해 이 전 장관을 외국으로 도피시킬 목적으로 호주대사에 임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임명 과정에서 인사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심사,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참여한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 측은 외교부 관계자들에게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들도 '일반적이지 않은 검증 절차였다'고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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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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