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하며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입법과 감독 방향 논의가 올해 국감 금융권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429회 정기회 일정에 맞춰 17개 상임위원회에서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25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금융투자 관련 주요 기관 국정감사는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 28일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국감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관한 논의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5 정무위 국감 이슈분석'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금융사고,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핵심 질의 항목으로 제시됐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관련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영향 ▲지급결제 인프라의 책임주체 ▲금융위·한은 간 감독권 배분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쟁점들을 둘러싸고 현재 금융 당국과 한국은행, 업계의 이견이 조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제도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감독체계 정립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외환시장 교란이나 통화정책 유효성 약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급결제 안정성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병행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왔으며 현재 국회에는 다수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있다"며 "시장에서는 관련 제도가 신속히 제정돼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경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과 편의성을 최대화함과 동시에 시장의 신뢰 기반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충실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무위는 이번 국감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관련 현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정무위는 이번 국감에서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추진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국회·업계 간 이견을 조율하고 2단계 입법의 구체적 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법안의 골격이 될 가상자산 시장 전반과 관련된 ▲디지털자산사업자 인가제 도입 필요성 ▲거래소 자율규제 실효성 ▲법인·기관투자자 진입 허용 범위 ▲시장 투명성·회계기준 정비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시·감사 기준 개선 등이 주요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세부 조항과 이미 국회에 계류된 여러 의원입법안 간 중복·충돌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 시행 이후 감독 및 집행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 법안의 경우 여야 모두 제도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번 국감 결과에 따라 빠르게 법안 추진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업계는 국감 이후 법안 병합심사와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가 본격화되면 연내 입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시장과 자본시장 접점에 대한 규제 체계 명확성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규제 명확성 확보 방안은 이용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고 디지털 자산 혁신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에서 책임있는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위도 이번 국감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보호와 기업 혁신의 균형"이라며 "여야는 뜻을 모아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