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7년간 카드업계 검사 67회… "보안 관련 검사는 0건"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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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의 해킹사고로 297만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지난 7년여간 금융감독원의 카드사 검사 시 해킹 등 보안과 관련한 검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전업카드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실시 내역'에 따르면 2019 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은 전업카드사를 상대로 총 67회 검사를 실시했다. 정기검사 7회, 수시검사는 60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1건 ▲2020년 6건 ▲2021년 16건 ▲2022년 7건 ▲2023년 15건 ▲2024년 7건 ▲2025년 8월까지 5건 순이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롯데카드가 11건(16.4%)으로 가장 많았으며 KB국민·우리카드가 각 10건, 현대카드 9건, 신한·하나카드 각 8건, 삼성카드 7건, BC카드 4건 순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전업카드사 8곳에 대한 67회 정기·수시검사 중 검사목적에서 해킹 등 보안 관련 검사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특히 정기검사의 경우 매년 초에 검사 대상 등의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는데 7년 동안 8개 전업 카드사에 대한 정기검사는 단 7차례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7년여간 금감원의 카드사에 대한 67회의 검사 실시에도 보안 취약점과 관련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국이지만 롯데카드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해킹사고 등 점검을 전체 카드업권으로 확대해 보안 점검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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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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