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가 임박하면서 은행 대출 창구에 전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두차례 정책 발표 후 다음날 규제 시행에 들어갔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고객들은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문의가 속출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은행 영업점에 대출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 규제 발표 이전에 대출 접수 후 심사가 진행되면 대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두르는 분위기다.

A은행 관계자는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대출 신청을 받았는데 계약이 그대로 이행되는 게 맞는지,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직접 확인하는 고객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대출 신청자들과 예정자들의 은행 영업점 창구 방문과 전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는 "은행 영업점별로 평소보다 대출 문의가 2~3배 이상 늘었다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며 "더 센 정책이 나오면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아보고 계획을 다시 세우는 대출자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은 이번주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검토하는 대출규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4억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에서 35%, 전세·정책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일부 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하는 등 초강수 카드도 언급된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 기준 40% 한도 안에서 대출이 가능하지만 DSR을 35%로 내리면 대출자의 신용에 따라 한도가 5% 넘게 줄어든다. 당국은 전세·정책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세대출과 정책대출 등에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 상승과 갭투자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올랐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1일 0.08%에서 8일 0.09%로 커진 데 이어 15일에는 0.12%, 22일 0.19%, 29일에는 0.27%를 기록하며 오름폭이 매주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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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9·8 대책 발표 후 다음날 시행… 대출 셧다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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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더 센 대출규제 소식에 실수요자들은 좌불안석이다. 추가 대출규제가 실수요자의 자금 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6·27, 9·8 대책 발표 후 다음날 규제 방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상당수 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에 얼추 도달했고 일부는 목표치를 초과한 상황에서 규제까지 더해질 경우 연말 대출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주담대 증가액은 1조3135억원으로 지난해 10월 1조3923억원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 주담대 잔액이 3조7012억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금융당국에 보고한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를 초과했다.

농협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로 2조1200억원을 제시했지만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2조3202억원(목표 대비 109%) 늘었다. 신한은행은 올해 증가액 목표는 1조6375억원이지만 지난달 말 기준 증가액은 1조9668억원(계획 대비 120%)에 달했다.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의 성격과 상환 능력을 세밀히 구분해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성·고위험 대출만 선별적으로 억제하는 '질적 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며 "DSR·LTV 같은 대출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무주택자나 자산이 적은 취약계층이 계속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