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오늘(15일)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대책이다. 앞서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으로 가격 안정을 꾀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나날이 고공행진하고 강남에선 신고가 거래가 잇따랐다.

9·7대책은 '맹탕 대책'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공급 계획을 제시했지만 현장에선 이를 체감하지 못했다.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지 않으면서 이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추가 규제를 발표한다는 사전 정보가 시장에 불안을 안겼다.


지난 12일 고위 당정 회의를 통해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공식화한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주택 매수를 허가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자금줄을 조인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시세 상승을 주도해온 강남·용산 등 고가 주택들은 대출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미 6·27 대출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규제가 강화될수록 '더 오르기 전에 투자해야 한다'는 불안 심리가 팽배하다. 오히려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 피해 등 부작용만 반복되고 있다.

부동산대책의 가장 큰 허점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규제가 과거와 같이 거래시장을 움직일 수 없다는 큰 교훈을 남겼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8차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9% 상승했다. 무주택자의 임대차시장 불안 등 피해도 우려된다.

규제에도 내성이 있다. 당국의 지나친 개입은 정부가 부동산에 집착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지속 가능하고 일관된 시장 안정화 정책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정권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택정책의 시그널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의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다.
이화랑 건설부동산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