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16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사진-뉴스1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에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 25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전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3개월 만에 또 다시 대출한도를 줄이는 규제에 금융소비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 주담대 상품 취급을 일시 중단한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비대면 주담대 신청을 받지 않는다.

앞서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 발표했을 때 하나은행을 비롯해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비대면 주담대와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접수가 막혀 사실상 대출 영업이 중단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10·15 부동산 대책의 개편안 반영을 위한 조치"라며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지역의 고가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최대 2억원으로 낮추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강남3구와 용산 등 '한강벨트' 지역의 부동산 과열이 주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은 6·27대책 후 3개월 만에 추가 대출 규제에 나선 것이다.


은행권은 이날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주택가격 구간별 2억∼6억원으로 차등 적용한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원 이하로 유지하고 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 주담대를 제공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따른 이주비 대출은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현행과 동일하게 최대 6억원까지 허용한다.

대출한도 산정 시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DSR 금리도 1.5%에서 3.0%로 두배 올라간다. 스트레스DSR 금리는 대출자가 소득에 견줘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산정할 때 향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금리보다 높은 적용한다. 올라간 스트레스DSR 금리는 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을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규제지역은 무주택자가 해당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주택담보 인정 비율'(LTV)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전세대출을 보유한 경우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수 없다.

은행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전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연말 입주 예정인 신규 단지 중심으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 직전 '막차'를 탄 이들은 잔금을 치르기 위해 내년 초 가계대출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전체 156만 가구, 경기 12개 지역 74만 가구 등 총 230만 가구가 10·15 대책 규제지역으로 묶여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