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광물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의존도가 99%에 달하지만 이를 재자원화 하는 비율은 10대 전략 광물 평균 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중국 내몽골 자치구 다마오 마을 인근의 희토류 제련 공장에서 한 작업자가 희토류 금속 란타늄을 주형에 부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한국의 국가 자원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광물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의존도가 99%에 달하지만 이를 재자원화 하는 비율은 10대 전략 광물 평균 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영구자석에 필수인 흑연과 희토류의 재자원화율은 0%다. 재자원화는 폐기물이나 부산물에서 유용한 자원을 다시 회수해 재활용하는 활동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7일 한국의 첨단산업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핵심 광물의 수입 의존도가 99%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내 10대 전략 핵심 광물의 평균 재자원화율은 고작 7%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광해광업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 실적은 극히 저조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영구자석 제조에 필수적인 흑연과 희토류는 재자원화율이 0%였다. 리튬(3.12%)과 망간(7.40%)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희토류 자석(86%), 탄산리튬(82%) 등 핵심 광물을 중국 등 특정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자체 공급망 구축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해외 주요국들은 광물 재자원화를 이미 자원 안보의 핵심 전략으로 육성 중이다. 유럽연합(EU)는 '핵심원자재법'(CRMA)을 제정해 2030년까지 재활용 목표를 25%로 상향하며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일본은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중심으로 해외 개발과 재자원화를 병행하며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바젤협약 특례를 유연하게 적용해 원료 수입을 간소화하고 있다.

분석 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재자원화 시장은 2040년까지 약 5배 성장이 전망된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정반대다. 재자원화 기업 211개 중 80% 이상이 영세 기업인 데다 원료 확보와 기술·인프라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겪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미흡한 정책이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있지만 실제 운영은 '광물 비축'에 치중돼 폐배터리 등 핵심 재자원화 원료는 비축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 재자원화 원료인 폐배터리 파우더 등에 최고 8%의 관세가 부과돼 무관세 정책을 펴는 주요국 대비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원천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오 의원은 "핵심 광물의 99%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재자원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목표 20% 실현을 위해 신속한 산업화 전략 수립과 영세 기업 지원책을 촉구했다. 이어 "민관 합동으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규제 합리화와 산업기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