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6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4선 의원 이상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2kg 이하 경량 드론의 자격 관리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 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1년부터 드론 자격 제도를 1~4종으로 세분화하고 250g~2kg의 경량 드론까지 자격 취득 대상을 확대했다. 제도 시행 이후 자격 취득자는 해마다 10만명을 넘어섰으며 최근 5년간 총 54만5159명이 드론 자격을 취득했다.


이 중 4종(250g~2kg) 드론 자격자는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8만5000명 이상이 쉽게 자격을 얻고 있다.

문제는 4종 자격 취득 과정의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데 있다.


1~3종 자격은 비행경력·필기·실기평가 등을 거쳐야 하지만 4종은 온라인 강의 수료와 문제은행식 평가 통과만으로 자격증이 발급된다. 윤 의원실이 직접 시험에 응시한 결과 포털사이트에 유출된 문제은행을 참고해 별도 학습 없이도 85점 이상으로 합격점(70점)을 넘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다.

부정행위를 막는 장치도 부실하다. 온라인 강의 중 40분 이상 동작이 없을 경우 자동 로그아웃되는 기능이 전부이며 평가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나 무단 대리응시에 대한 실질적 제재는 전무하다.


이 같은 허술한 자격 제도는 불법 운행으로 직결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비행금지·제한구역 내 불법운행 과태료 부과 사례 중 4종 드론이 667건(96.2%)으로 압도적이다. 반면 1종은 1건, 2종은 3건, 3종은 25건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경량 드론의 성능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범죄·테러 악용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4종 드론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