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SOC 예산이 절반 가까이 미집행돼 지역 경제를 위축시켰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공사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지만, 정작 집행에선 절반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건설 수주는 공공 발주에 의존도가 높아 SOC 예산 집행이 곧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산 집행이 저조했던 배경에는 수년째 지속된 공사비 급등과 복잡한 행정 절차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하도급·자재·운송업체 등 협력업체와의 거래가 중단돼 현금 흐름마저 가로막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SOC 사업 259건 중 111건(42.9%)은 미집행된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예산 집행률이 10% 이하인 사업에 100억원 이상 대형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대구 엑스코선(집행률 0%)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0%) ▲대구경북신공항(1.8%) ▲새만금신공항(4.1%) ▲제주 제2공항(6.6%)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최근 5년간 SOC 예산 미집행액도 꾸준히 증가해 누적 2조518억원으로 불어났다. 2020년 1028억원에 불과하던 미집행 규모는 2024년 5496억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국토부의 예산 집행률도 매년 하락해 집행률 80% 이하 사업은 2020년 33건(12%)에서 올해 62건(24%)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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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급등 주요 원인… 예타 지연 등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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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업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SOC 사업의 지연은 지역 전반의 고용·소비·투자를 위축시킨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 상동 주택가 하수도 공사 현장에서 신천우안 중점관리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 /사진=뉴스1


SOC 예산 미집행의 주요 원인으로 공사비 급등이 지목된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30.18로, 2019년 12월(98.63)보다 32% 상승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공사비 수준을 수치화한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SOC 사업은 예산 편성 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해야 집행할 수 있다"며 "예타를 통과해 착공하는 시점에는 공사비가 이미 올라 있어 예산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성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어렵기에 결국 사업이 지연된다"고 덧붙였다.


복잡한 행정 절차도 원인으로 꼽힌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SOC 예산을 실제 집행하기까지 계획·설계·입찰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 상반기를 넘어 집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엄 연구위원은 "자본 흐름이 부족한 지방 건설업체들은 수익성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며 "사업 지연은 중소 건설업체와 협력업체들에 치명적이어서 지역 전반의 고용·소비·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 8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해 올해 26조원(추가경정예산 1조7000억원 포함) 규모의 SOC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예타 제도 개선과 공사비 부담 완화, 지방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예산 증액보다 지역 수요에 맞는 인프라 구축과 투자의 지속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연구위원은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사전 수요조사와 계획의 현실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SOC 구축이 우선"이라며 "광역 교통망 확충처럼 지역 맞춤형 투자가 이뤄져야 지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엄 연구위원은 "지방 수요에 맞춰 일정 기간 SOC 투입을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며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이번 정부 임기 내 속도를 내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