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한 후 두 달여 동안 SOC 예산 집행률이 약 11%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예타 규제 완화는 의견 조정이 쉽지 않아 답보 상태에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 /사진=뉴시스


정부가 지방 건설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한 후 두 달여 동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률이 약 11%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SOC 투자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절차가 복잡하고 길어 예산 집행률이 수년째 하락한 상황에 이 같은 성과는 괄목할 만한 변화다. 다만 세부 계획으로 추진한 예타 규제 완화는 정부·국회간 의견 조정이 필요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SOC 예산 집행률은 지난 7월 68.2%에서 현재 78.6%로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SOC 사업 조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추경은 76.4% 집행을 완료했고 SOC 2차 추경도 기존 68.6%의 목표치를 넘어 75.1%를 집행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월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공공 SOC 예산(추경 1조7000억원, 총 26조원)을 신속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SOC 예타 제도를 정비, 현행 5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심사 대상을 1000억원 이상 공사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예타 제도는 SOC 사업을 지연시킨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SOC 사업 259건 중 111건(42.9%)은 미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유찰을 막기 위한 공사비 현실화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공사비 인상분을 총사업비에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예타 단가 기준을 정비하고, 시장가격이 신속히 반영되도록 주요 관리공종을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올해 말 공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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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세금 드는 SOC '예타 완화'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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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정부가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10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논의가 진행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진은 영동대로 지하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스1


SOC 사업은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이다. 지방 건설 수주는 공공 발주 의존도가 높아 SOC만이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손꼽힌다.


하지만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SOC 사업의 예산 심사 기준을 느슨하게 운영해선 안된다는 정부·정치권의 반대도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예타 기준이 낮아지면 공공사업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조기 집행이 계획된 26조원 가운데 국토부가 약 20조원과 추경 1조5000억원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는 평택-오송 복선화사업(4500억원) 호남고속철도 사업(2386억원) 등 1000억원 이상 굵직한 공사들이 포함돼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예타 조사 절차에는 평균 1년 이상 소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라며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세부 계획이나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SOC 사업 지연의 또 다른 요인인 행정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도 기재부 관계자는 "담당 부처가 달라서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