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대체할 카드로 여겨졌던 '동남권투자공사'가 결국 산업은행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부산 민심이 들끓고 있다. 지역 사회는 "단순한 '간판 바꿔달기'에 불과한 꼼수"라며 "부산시민의 염원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동남권투자공사를 산업은행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의 관련 질의에 박 회장은 "저희가 자본금을 많이 출자하다 보니 (자회사) 형태가 될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그는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출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을 약속했던 대통령 공약이 '투자공사'로 한 차례 후퇴한 데 이어 이제는 산업은행의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하위 자회사로 그 위상이 격하됐음을 공식화한 셈이다.


22일 부산 지역사회는 즉각 분노를 터뜨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의 방침이 알려진 직후부터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이자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박 시장은 "과거 정책금융공사의 사례에서 보듯 투자공사 형태는 이미 실패한 모델"이라며 "자금 조달 규모와 탄력성, 정책자금 지원 등 모든 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와 지역 경제계의 반발도 거세다. 시민들은 "산업은행 이전을 무산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회사를 던져주며 '떡이나 먹고 떨어지라'는 것이냐"며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기존 부산 조직을 이름만 바꿔 자회사로 만드는 '간판갈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렇게 되면 지역 금융 몫을 나눠 먹는 수준에 그쳐 지역 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애초 동남권투자공사(은행) 설립은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현 정부 들어 난항을 겪자 대안으로 제시된 공약이었다. 하지만 '은행'이 '공사'로 바뀌고 이제는 그마저도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는 퇴색하고 지역의 상실감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