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방해 요소"… 오세훈, 10·15 부동산대책 정면 비판
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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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향해 "서울시 정비사업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강력 비판했다.
오 시장은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에서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를 열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마른 수건 쥐어짜듯 줄이고 또 줄여 12년까지 단축했다"며 "중요한 시점에 10·15 정책에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을 늘리려면 민간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처럼 금융규제와 거래제한이 겹치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민의힘 부동산정책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허원무 상계5구역 재개발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장동혁 위원장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가 해법"이라면서 "수도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부지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정비사업이 멈추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사다리는 완전히 끊어진다"고 말했다.
회의가 열린 상계5구역은 서울 북부 대표 재개발 사업지로, 43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9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허원무 상계5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서울시가 건축심의를 연내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며 "조합원 상당수가 70대 이상 고령층으로 사업이 완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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