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바카라 원자력 발전소' 설립 과정에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 원전 수출 주도권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김 장관은 "단일한 방식이 좋을지, 한전과 한수원이 거버넌스를 함께 가져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 원전 건설 과정에서 약 1조 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과 한수원은 책임 소재를 두고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절차를 밟고 있다.


한수원은 발주처의 귀책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한전이 공사비를 먼저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전은 UAE 측으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은 후 이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기관의 '집안 다툼'으로 소송비만 총 368억 원이 투입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기업 간 갈등으로 세금이 소송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법무법인 피터앤김에 140억 원, 한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228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한전은 한수원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향후 원전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 주체는 한전이, 기술과 운영은 한수원이 맡는 역할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모호해 갈등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