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고등학생의 민원이 접수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경기 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학생의 신고가 접수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경기 성남시 소재 한 고등학교 학생은 "사회 과목 A교사가 수업 시간에 윤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나 특정 종교단체 신도로 언급했다"며 지역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학생은 A교사가 개인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게시물을 올리고 정치 관련 집회 참가 사진을 올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학생 민원을 접수한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방문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모욕, 수업과 무관한 정치적 발언의 반복, 학생에게 반론 기회를 주지 않는 언행 등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학교 측에 경고했다.


학교는 A교사에게 구두주의 조처를 내렸다. 또 학생이 문제를 제기한 A교사의 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준수를 위한 연수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일부 교원단체는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원단체는 "학교가 교사 개인의 SNS까지 검열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누군가를 노골적으로 혐오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교사도 근무 시간 외 사적 공간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개인의 표현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민주사회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