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철강업계의 수익성이 악화한 가운데 정부가 철강 산업 생존력 확보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구조 재편을 본격화한다. /사진=뉴스1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국내 철강업계의 수익성이 악화한 가운데 정부가 철강 산업 생존력 확보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구조 재편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수출 기업 애로 해소 및 통상 대응 강화, 수소 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등을 추진하며 과잉설비 규모를 줄이는 한편 미래 경쟁력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은 ▲설비규모 조정 및 지원 ▲해외 수출장벽 및 국내 불공정 수입 대응 ▲기술개발, 인공지능(AI) 전환 및 수요창출 ▲단계적 그린경쟁력 확충 지원 ▲안전과 협력 강화 등 5가지 정책 과제로 추진된다.

정부는 먼저 경쟁력이 약화한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 규모 조정을 추진한다. '철강 설비 규모 조정의 3대 원칙'에 따라 철근·형강·강관 등은 시장 자율 조정과 병행해 지원하고, 전기강판·특수강 등 경쟁력이 유지되는 품목에는 과감한 선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철근 품목의 경우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과 세제 인센티브 부여, 필요시 '철강특별법' 제정도 검토된다.

수출장벽 대응책도 강화된다. 미국의 50% 관세, EU의 세이프가드(TRQ) 전환 제안 등에 대해 공식·비공식 양자 협의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4000억원 규모의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15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한다.


불공정 수입 대응을 위해서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관세청·산업부·철강협회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정보의 적시 교환으로 단속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2026년 철강재 수입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증명서 의무화를 시행하고, 관세법 시행령 개정·원료과세 신고 의무화·특허기간 단축 등 보세구역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현재 철강 부원료 17개 품목 중 7개에 적용 중인 할당관세 대상 품목도 2026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 유망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연내 특수탄소강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고 오는 2030년까지 10개의 특수탄소강을 개발하는데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8100억원, 예타 통과)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수소환원제철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철강산업 집적지의 지역경제·고용 안전망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설비 축소 및 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연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철강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산업 구조 다각화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