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교육재산 임대료를 대폭 인하한다.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을 기존의 약 5%에서 최대 1%까지 낮춰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7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임대료율을 각각 1%와 3%로 인하하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기침체 시에도 임대료 지원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재난 피해 발생 시에만 감경이 가능했다.


도교육청은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 중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 적용 △최대 6개월간 납부유예(3+3개월) △해당 기간 연체료 50% 경감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을 기존의 약 5%에서 1%로 낮춰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 줄어들면서 지역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간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하는 임대료는 감액해 부과한다. 임대 기간이 끝났어도 해당 기간에 사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를 적용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책으로 관내 교육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지역 소상공인 등이 매출 감소, 폐업 위기 등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임대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