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연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구조 개혁안을 포함한 안을 내야 하는 시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보겠다"며 "모수 개혁을 올해 초에 끝낸 만큼 우선은 국회에 있는 연금 특위에서 진도를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 김 의원의 모습. /사진=김성아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연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일종의 구조 개혁안을 포함한 안을 내야 하는 시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보겠다"며 "모수 개혁을 올해 초에 끝낸 만큼 우선은 국회에 있는 연금특위에서 진도를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우재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30대는 연금을 불신한다는 비중이 75%에 달했다"며 "국정 과제에서도 연금 개혁을 발표한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도 어떠한 안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국 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 활동이 활발한 2040세대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컸다.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30대에서 7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69.2%)와 40대(57.4%)가 뒤를 이었다.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은 '신뢰한다'는 답변이 각각 55.8%, 62.9%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젊은 세대에서 더 많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총은 관련해서 재정 안정화 장치가 빠진 채 연금급여 수준만 높인 모수 개혁으로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 점을 짚으며 "이재명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기성세대의 고통 분담 장치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처음부터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모수 개혁 이후의 과제는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다. 또 그 과정에서 연금 관련한 안들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연금 문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관련해 김 총리는 "연금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며 "연금 문제는 대단히 어렵다. 윤석열 정부도 거창하게 개혁 과제로 내세웠으나 마지막 타결을 포기했던 것을 (이재명 정부가) 어렵게 모수 개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이번 연금개혁이 완벽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다만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