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경북도의원이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급자재의 특정업체 쏠림으로 공정경쟁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도의회



김경숙 경북도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열린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의 관급자재 구매 사업이 일부 업체에 집중되고 있다며 심각한 공정경쟁 훼손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된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설치사업 자료를 보면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이 매우 두드러진다"며 "2023년 전체 사업비의 약 14.5%를 한 업체가 2024년에는 단일 업체가 20% 가까이를 수주한 사례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편중은 경쟁 입찰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다수 사업이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지명경쟁·수의계약·제한경쟁 방식으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편의적 절차에 의존하다 보면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는 줄고 특정업체 중심의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또 "관급자재뿐만 아니라 고가 미술품 등 자산성 물품도 체계적인 통합 관리 시스템이 없다"며 "교육청은 투명한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계약 과정의 전산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