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제49회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헌법존중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하는 공직자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를 정부 내에 구성하면 좋겠다"며 설치를 제안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걸 임무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공직자 개인 처벌의 문제 차원이 아니라 정부 헌법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구정)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하면 총리실에서 보다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추진해 나갈까 하는데 어떻냐"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 처벌을 한다. 그렇지만 내란에 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할 사안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며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