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서 K-디지털자산 콘퍼런스 'D-CON 2025'이 개최됐다. /사진=김미현 기자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업비트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D.CON 2025'에서 'NEXT 대한민국, K-디지털자산'을 주제로 여야 정치인과 업계 전문가들이 K-디지털자산의 미래와 정책 방향을 놓고 열띤 대담을 펼쳤다


이날 특별 대담 '새로운 정치 세대, K-디지털자산의 길을 논하다' 세션에서는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서울 도봉구갑), 천하람 의원(개혁신당·비례),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을),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2030 세대의 디지털자산 투자 열풍 배경,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전략,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 등이 집중 논의됐다.

황정아 의원은 2030 세대가 디지털자산을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 의원은 "과거에는 소득 격차가 불평등의 큰 원인이었다면 지금은 자산 격차가 더 크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2030 세대는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수익을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하람 의원도 2030 세대가 디지털자산의 미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의원은 각국 화폐 주권과 금융 경쟁력과 맞물린 디지털자산 산업 변화를 짚었다. 김 의원은 "미국은 앞다투어 스테이블 관련 법안을 내고 관련 제도에 손을 대고 있으며 아시아 금융 허브라고 불리는 홍콩도 마찬가지다. 주권을 잃고 싶지 않다는 각국의 열망"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의 지분이 달러가 9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의가 집중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전략보고서를 언급한 황정아 의원은 "이 보고서에서 디지털 자산의 기술 구축을 주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타이밍"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생산성 없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있던 투자 심리를 주식과 기술 중심의 신산업으로 옮겨야 한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 전환 정책도 발맞춰 입법과 정책이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의원도 미국이 디지털자산 혁신에 열을 올리는 배경으로 산업과 금융의 일체적 변화를 꼽으며 달러 중심 체제를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자산에 열을 올린 이유는 달러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 대해 김재섭 의원은 "챗GPT, 넷플릭스, 애플 등 해외 구독료로 매달 30만 원씩 미국에 송금한다. 대한민국 전체로는 천문학적 규모일 것"이라고 지적하며 "스테이블코인 상용화 시 기존 금융 서비스가 살아남기 어렵다. 통화 주권을 지키려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적·기술적으로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수요와 해결 과제가 많아 법제화에 장애물이 있지만, 산업 경쟁력 확보와 변화 대응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수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매우 많다. 이 과제들이 빠른 법제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의 변화도 재빠르게 잡아야 한다. 적어도 정치권에서만큼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준을 만들어 놔야 함이 당위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하람 의원은 "젊은 세대는 매우 똑똑하다"며 "과도한 규제보다는 자연스럽게 시장이 발전하도록 불필요한 허들을 낮추고 젊은 세대가 해외 무국적 거래소보다 국내 산업을 육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도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처음부터 결제 수단이 아니었다. 인터넷 보급 초기에 네이버,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들이 등장했듯 스테이블코인도 '그레이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대 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