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측정하고 있다./사진=전남도


전남도는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실제로 주택·창고 등으로 사용돼 온 농지의 지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4년 전국 최초로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약 1950필지의 지목이 정비돼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활용도 제고에 기여했다.

과거에는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이 불일치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어렵고 전용허가에도 제약이 있어 소유자 불편이 컸다.


도는 항공사진과 과세자료 기반으로 대상 토지를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 변경이나 소유자 부재로 통지가 반송되는 사례가 있어 마을 회보와 언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면 즉시 지목을 변경하고 등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지속할 방침이다.


문인기 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현실화되면 평균지가가 약 17배 상승한다"며 "도민의 재산가치 향상과 토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토지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