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사진은 26일 김주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당 간사(왼쪽)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는 모습.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등 5개 민생 정책을 연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생 안정을 위한 지적 사항 중 체감도 높은 5개 민생 정책을 연내 신속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추진 개정하고 다음달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임금체불 원천 차단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에 순차 도입을 확산하겠다"고 전했다.

또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같은 고수익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해 구인 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는 민간채용 플랫폼 및 한국취업정보협회 등과 같이 협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방 5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끝으로 당정은 노동 산업 안전 보호 방안도 점검했다. 근로감독 인력 증원에 따른 감독 분량을 확대하고 근로감독 역량 강화 등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을 다음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안정 정책들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 당정이 하나가 돼서 어렵게 회복된 민생 안정의 불씨를 계속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검토된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당장 타임라인을 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