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사르코지, 대법원서 최종 유죄 판결받아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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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법원이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를 판결했다.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대법원은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사르코지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2년 재선 때 선거법상 허용되는 2250만유로(약 383억원)보다 약 2배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한 후 지인과 공모해 가짜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이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자택에서 복역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집행유예 6개월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6개월 형을 복역하라고 선고했다.
아울러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리비아 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수백만유로 불법 자금을 수수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재판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말 1심에서 5년 형을 선고했고 사르코지는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일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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