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경기도의회 부의장.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은 경기도 재정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일수록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체납 징수금 등 '지난연도 수입' 산정 방식의 잦은 변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세입 예산 항목 중 하나인 '지난연도 수입(체납 징수금 등)'의 산정 방식이 작년과 올해 상이한 적용됐는데 이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작년에는 징수액의 4년 평균을 적용하고 올해는 갑자기 3년 징수액 증감률을 적용하는 등 산출 근거가 매년 달라진다"며 "도가 제시하는 예산 추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재정 악화 시기에는 세입 추계의 정확도가 재정 계획의 근간이 되므로, 일관성 없는 방식 적용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으로 악화하는 상황이다.

김 부의장은 "경기도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예산 추계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