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사업을 위해 실버타운, 요양원과 같은 요양시설을 지으려면 부지·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초기투자비가 큰 부담입니다. 매년 미뤄지는 규제 완화에 요양사업 진출 적기를 놓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한 대형 금융사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 대형 금융그룹들이 초고령화 시대, 시니어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정작 요양시설 설립에 대규모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규제가 요양사업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애기다.

현재 5대 금융 지주 중에선 KB금융과 신한금융이 각각 요양 자회사를 통해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하나금융과 NH농협금융, 우리금융 등 3개사들도 시니어사업 일환으로 요양시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자가 10인 이상 요양시설을 지으려면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해야 하는데 초기투자비용이 상당히 크다. 실제 KB금융 경우 서울 강동과 경기 하남, 수원 등 요양시설을 설립하는 데 1곳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한금융도 내년 1월부터 운영하는 하남 요양시설에 5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가족 방문이나 응급 의료 서비스 접근이 용이한 수도권 도심으로 갈 경우 초기투자비용은 최소 1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금융업계는 지속해서 요양시설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지만 좀처럼 진척은 없다.

금융사들은 기존 건물을 임대해 요양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요양 시설 관계부처 협의를 제의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금융위는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을 단순 사업 아이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하는 게 옳다고 판단, 비영리법인에 한해 요양시설 임차·운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달 초 기자와 만난 또 다른 금융사 고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의 의견 충돌로 금융사들이 정작 요양사업 진출 적기를 놓치는 게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요양사업은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일상생활 지원, 건강관리,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 중 금융사들은 비은행 부문에서 수익을 높이기 위한 첫 단추로 요양시설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요양시설에선 고령자·유병자 특화 금융상품과 돌봄 연계 금융서비스, 보험금 청구권 신탁 등에 대한 연계 판매가 가능하다.

실제 올해 9월 누적 기준으로 5대 금융의 비은행 부문 순이익을 보면 4조345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불과 0.2%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순이익에서 비은행 비중도 23.7%에서 24%로 불과 0.3%포인트(p) 상승했다.

5대 금융의 2024년 비은행 부문 순이익 비중이 23.2%로 전년대비 5.7%p 상승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성장폭이 크게 둔화한 것이다. 이를 두고 최근 기자와 만난 한 금융사 관계자는 "요양사업은 비은행 부문에서 계열사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가 금융·복지 융합 서비스를 확대하며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요양시설 설립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금융사도 자체적으로 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건강관리·수명과 연계하는 등 고령층에 특화한 상품도 적극 개발해 정부와 입소자에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에 맞춰 금융사들도 한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머니S 경제금융부 전민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