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정치적 파장으로 번지고 있다. 사진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 나선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의 모습. /사진=김성아 기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정치적 파장으로 번지고 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는 쿠팡의 대응을 둘러싸고 이른바 '정권 유착설'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갑)은 쿠팡의 안일한 대응 배경에 강한승 전 대표(현 쿠팡아이엔씨 북미총괄)의 폭넓은 인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에게 "쿠팡이 왜 이렇게 오만방자한가 했더니 믿는 구석이 있었다"며 "강한승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자 한덕수 국무총리를 미국 대사관 근무 시절 보좌했던 인물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강 전 대표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의 이영상 법률비서관, 김수혜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김영태 대외협력비서관 등도 쿠팡 요직에 포진해 있다"며 "이들이 쿠팡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사실상 로비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그는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을 받는데도 쿠팡이 '범죄단체'인지 '기업'인지 모를 정도로 사고가 반복되는 건 이런 뒷배 때문"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미약한 제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상 매출액의 3%에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고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그런 규정이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최대 6조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도 개보위가 기업에 과징금을 충분히 부과하지 않으니 이런 사고가 반복된다"며 "대통령도 지적했듯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