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중소기업을 대신해 갚은 대위변제금이 3조651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률사무소 앞에 파산 관련 문구가 안내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올해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중소기업을 대신해 갚은 대위변제금이 3조651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이던 2020년(2조1848억원)보다 많은 규모다.


10일 김원이 의원실(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시)이 기보와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준 대위변제금은 기보(직접보증) 1조4275억원, 신보(일반보증) 2조2242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금은 기보·신보가 보증한 중소기업이 부도나 폐업, 회생 등으로 금융권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기보의 대위변제금은 전년 동기 대비 15.74%(1942억원) 증가했다. 2021년 6702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1~11월 누적 대위변제금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1조3248억원)을 넘어섰다.

기보의 연간 환산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기준 4.77%로 지난해 3월(4.06%) 이후 줄곧 4%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1~11월 기보의 사고금액은 1조4249억원, 사고 업체 수는 4500곳으로 조사됐으며 연간 환산 보증사고율은 5.19%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신보의 대위변제금 역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해(2조2283억원)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1월 기준 부실률(연환산 잔액)은 3.69%로 2024년(3.64%)보다 높았다.

채권 회수 실적은 저조했다. 지난달 기준 기보의 연간 환산 구상채권 회수율은 3.71%, 특수채권 회수율은 0.45%에 그쳤다. 신보의 채권 회수율도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