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잠정 유보하며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된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서울역 내부에 붙여진 철도 노조 파업 현수막. /사진=뉴시스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교섭이 새벽 회동을 통해 극적으로 잠정 유보됐다. 노조 측은 철회가 아닌 유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늘 오후에 내부 논의를 예고했다. 이번 파업 논란으로 코레일·에스알(SR) 통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로 예고됐던 총파업은 잠정 유보돼 KTX 등 모든 열차는 정상 운행된다. 새벽 내내 논의된 세부 쟁점과 잠정협의안은 오늘 오후 열릴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회의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오후 3시에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논의된 사항들을 상세히 진단하고 잠정 합의안을 정리해 조합원들에게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급 정상화 등 노조의 핵심 요구에 대해 코레일이 긍정 입장을 보여 잠정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날 오후 3시에 진행된 본교섭은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30분 만에 결렬됐다. 철도노조는 코레일만 성과급 지급 기준이 기본급의 80%로 설정돼 있다며, 다른 31개 공기업과 동일하게 기본급 100%로 정상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코레일 측은 본교섭 결렬 약 7시간 뒤에 철도노조 측에 재협상의사를 전달했다. 노조가 이에 응해 밤 10시부터 교섭이 재개됐다. 약 2시간 30분의 교섭 끝에 0시 30분쯤 총파업 잠정 유보가 결정됐고, 이날 아침 7시까지 세부 쟁점 조율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철도노조는 파업 철회가 아닌 유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파업 철회가 아닌 유보인 건 조율된 안들이 100% 이행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며 "성과급 등의 합의 내용의 이행을 확인하기 전까진 유보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24일 열리는 기재부 공운위에서 코레일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철도노조가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오후 회의에서 기재부 결정에 따라 어떤 행동을 취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레일 측은 어렵게 도출한 합의인 만큼 철도노조의 회의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의 회의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잠정 유보로 철도노조의 3년 연속 총파업은 일단 멈춰섰다. 철도노조는 임금인상 등을 이유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총파업을 벌였다. 2003년에는 4일간, 지난해에는 7일간 진행했다. 지난해 총파업 당시 코레일은 약 7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했다. 물류·화물 열차 운행량과 수송량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용객들도 열차 지연과 취소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 이용객들은 올해 이동 수요가 많은 연말에 총파업을 우려해야 했다.
━

KTX·SRT 통합시 노조 영향력 확대 우려 제기

━
이번 파업으로 인해 '열차 대란'이 일어날뻔한 만큼 코레일과 SR 통합 시 노조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은 경북 포항역 플랫폼에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SRT고속열차와 KTX고속열차 모습. /사진=뉴스1


이번 파업으로 인해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의 운영기관 에스알(SR)과 통합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통합시 경쟁 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노조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에는 철도노조가 파업하더라도 별개의 노조를 가진 SR이 비상수송체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두 기관이 통합되면 이 같은 대비책이 사라지며 총파업 시 이용객들의 발이 완전히 묶이는 상황이 우려된다.

앞서 정부는 좌석난 해소와 안전 강화 등을 이유로 내년 3월부터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을 실시하고 내년 말까지 두 기관을 통합하는 내용의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SR 노조는 "코레일이 정부의 각종 특혜를 받았음에도 부채가 22조원에 달한다"며 "통합시 안전성과 효율성, 서비스 품질 등이 위협받을 수 있기에 두 기관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균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KTX와 SRT의 기관 통합은 확정된 바 없으며 내년까지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SR 관계자는 "운영·서비스 통합은 코레일과 조율하는 중이지만 기관 통합은 정해진 바 없고 내년까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