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최근 해킹 사태로 국내 기업들이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배경훈 장관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장관은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하는 등 기업의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하고 정부도 정보보호 역량을 보다 고도화해 국민의 편에서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보안 유출 사태를 막지 못한 기업은 매출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사이버 침해 사고 지연 신고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이버 공격을 당한 기업의 이용자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내년 상반기 가운데 피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알림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손해배상에 대한 이용자 증명책임 완화, 단체소송 등 제도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독자 AI를 갖춰 국민이 제한없이 일정 수준의 AI를 일상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비용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언제쯤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배 장관은"내년도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AI는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내년도부터 학생과 취약계층 먼저 쓰게 하고 상반기에는 국세·농산물 가격 정보·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등 국민 체감 10개 프로젝트 중 4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5000억원으로 늘려 훼손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AI 관련 예산 3배 확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확보,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등 AI 3대 강국 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장관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2026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독자 AI 모델 확보 ▲국방·제조·문화 등 분야별 특화 AI 서비스 개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내년 3월 전 국민 AI 경진대회도 진행한다.

그는 "세계 수준 AI를 위해선 세계 최고 수준의 AI 혁신 생태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범용 AI, 더 나아가 바이오 소재 등 특화 초인공지능 특화된 AX까지 도전하는 차세대 AI 기술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인재 유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배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인재가 과학기술인을 꿈꾸고 도전적 연구 도전할 수 있는 R&D 생태계 조성하겠다"며 "우수한 이공계 인재가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도록 모든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과학자 선정 지원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