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 방위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2017년 9월 홋카이도 기지에 있는 일본 육상 자위대 제1포병여단의 트럭 장착형 대함 미사일 시스템./에니와 AFP=뉴스1


일본 정부가 2026년도 방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교도통신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6 회계연도 방위비를 약 9조엔(약 85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예산안은 이달 말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는 2027년도까지 5년간 총 약 43조엔을 투입하는 방위력 정비 계획의 4년차 예산에 해당한다. 올해 방위예산은 약 8조7000억엔이었다.


내년도 방위 예산에는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의 수단이 될 장사정 미사일, '다층적 연안방어 체제'(실드·SHIELD) 구축에 필요한 공격용 무인기 확보를 위한 예산이 포함된다. 장사정 미사일 중 하나로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해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유도탄'도 도입한다.

일본 정부는 우주 영역에서의 능력 강화를 위해 '우주작전집단(가칭)'을 신설하고,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편하기로 했다. 오키나와현 나하시에 위치한 육상자위대 나하 주둔지를 거점으로 하는 제15여단을 사단으로 격상시켜 중국군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난세이 지역 방어 체제를 강화한다.


태평양에서 군사 활동을 확대하는 중국군을 염두에 두고 자위대 체계를 점검할 '태평양 방어 구상실'도 새로 설치된다. 이와 동시에 자위대원 처우 개선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방위력 정비 계획을 포함한 3대 안보 문서를 내년 중으로 앞당겨 개정할 방침이지만, 2026년도 방위비는 현행 정비 계획에 따라 편성한다. 앞서 그는 지난 10월 취임 직후 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방위비를 올린다는 목표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올해 안으로 앞당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22년 개정된 '3대 안보 문서'에는 오는 2027년까지 관련 경비와 합쳐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계획 수립 당시 방위비는 GDP의 1% 수준이었으며, 이후 꾸준히 증액돼 올해는 GDP 대비 1.8% 수준까지 늘었다.